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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편 총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범죄횟수)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3 (Number of Crimes)

① 수용자의 범죄횟수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횟수로 한다.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집행이 유예된 형은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7>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n앤 inmate인메잇 shall섈 be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with위ð드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without위ð다웃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becoming비커밍 finalf파이늘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mmitted커미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theð더 sentence센튼스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②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4.16, 2014.11.17>

(2) Where웨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it잇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during두r링 such서치 period:피r리어드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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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년

2.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수용기록부 등 수용자의 범죄횟수를 기록하는 문서에는 필요한 경우 수용횟수(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말한다)를 함께 기록하여 해당 수용자의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3) In인 documents다큐먼츠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mate인메잇 recordr러코드 book,북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dmissions애드미션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a어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recordedr러코디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mate.인메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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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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