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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특별한 보호 › 제1절 여성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2 (Special Provisions for Pregnant Inmates, etc.)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 및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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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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