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1 (Holding of Games or Recreational Events, etc.)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0.5.31>
(1) The warden may allow prisoners of the open treatment grade or relaxed security treatment grade or prisoners in self-governing life to hold games or recreational events not more than twice a month: Provided, That the number may be increased for juvenile prisoners.
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해당 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참석인원,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2) Where games or recreational events are held under paragraph (1), the warden may determine the number of participants, methods, etc.,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the relevant institution.
③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3) Where games or recreational events are held under paragraph (1), the warden may invite outside instructors with expertise and qualifications in the relevan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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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