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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1 (Holding of Games or Recreational Events, etc.)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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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해당 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참석인원,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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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3) Where웨어 games게임즈 or오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events이v벤츠 are아 held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invite인v바잇 outside아웃사이드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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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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