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무기의 사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1 (Use of Weapons)

①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2.4>

(1)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use유스 weapons웨픈즈 against어겐스트 inmates인메잇츠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1.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inflicts인^f플릭츠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inflict인^f플릭트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critical;크^r리티클

2.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지니고 있어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2.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possesses퍼제시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order오더 to투 drop드^r랍 it;잇

3.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starts스타츠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start스타트 a어 riot^r라이엇 and앤드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its잇츠 spread스프^r레드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quickly퀴클리 stopped;스탑트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4. When웬 an앤 escaping이스케이핑 inmate인메잇 continues컨티뉴즈 to투 flee^f플리 despite디스파잇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5. 수용자가 교도관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5.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seizes시지즈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seize시즈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weapon;웨픈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6. When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eapons웨픈즈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어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clear클리어 danger데인저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Within위^ð딘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guarding가딩 inmates인메잇츠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lace),플레이스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also올소 use유스 weapons웨픈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mates인메잇츠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to투 find^f파인드 it잇 urgent얼전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ir^ð데어 own온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to투 stop스탑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free^f프^r리 an앤 inmate,인메잇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to투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apons.웨픈즈

③ 교도관은 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3)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use유스 weapons웨픈즈 upon어판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warden워든 or오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for^f포 the^ð더 warden.워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an앤 order.오더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려면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사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4) Before비^f포 using유징 weapons웨픈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warned원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firing^f파이^r링 a어 blank블랭크 round^r라운드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ns.민즈

⑤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5)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eapons웨픈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hall섈 be비 a어 last래스트 resort.^r리조트

⑥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eapons웨픈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using유징 each이치 type,타이프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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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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