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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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a어 clear클리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correctional커^r렉셔늘 incidents,인서던츠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expunge익스펀지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