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6-2 (Simplified Admission Procedur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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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1. A어 suspect서스펙트 arrested어^r레스티드 and앤드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0-2, 200-3, or오 21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 A어 suspect서스펙트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questioning퀘스처닝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1-2 (10) and앤드 71-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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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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