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음식물의 지급)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3 (Provision of Food)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1) The warden shall provide inmates with the food necessary to maintain their health and physical strength,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state of health, age, the type of work assigned, and other personal characteristics.
②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providing food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