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7 (Delivery of Money and Goods to Inmates)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When a person other than an inmate applies to give money or goods to an inmate, the warden shall grant permission unless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1. When it is likely to harm a prisoner's reform or sound return to society;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When it is likely to harm the safety or order of the institution.
②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주려는 금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20.2.4>
(2) If the money or goods that a person other than an inmate intends to give to an inmate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r if the inmate does not wish to receive them, the warden shall return them to the sender.
③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금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2020.2.4>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if the sender cannot be identified or the sender's address is unclear, the warden shall give public notice asking for the money or goods to be taken back, and if no one claims their return within six months after the public notice, they shall revert to the National Treasury.
④ 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When the warden has taken measures under paragraph (2) or (3), he or she shall inform the inmate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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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