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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관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7 (Delivery of Money and Goods to Inmates)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When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nmate인메잇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give기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o투 an앤 inmate,인메잇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1. When웬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a어 prisoner's프r리저너즈 reformr러f폼 or오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When웬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주려는 금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20.2.4>

(2) If이f프 theð더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nmate인메잇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to투 an앤 inmate인메잇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f이f프 theð디 inmate인메잇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returnr리턴 themð뎀 to투 theð더 sender.센더

③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금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2020.2.4>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sender센더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or오 theð더 sender's센더즈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sking애스킹 forf포 theð더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back,백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one원 claims클레임즈 theirð데어 returnr리턴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yð데이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④ 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warden워든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inmate인메잇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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