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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ㆍ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전화통화)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4 (Telephone Calls)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1)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warden,워든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make메이크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2)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all콜 be비 listened리슨드 to투 or오 recorded.r러코디드

③ 제42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mates'인메잇츠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4) To투 listen리슨 to투 or오 recordr러코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call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mate인메잇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listening리서닝 to투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alls,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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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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