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전화통화)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4 (Telephone Calls)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1) With the permission of the warden, inmates may make telephone calls with persons outside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2)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may b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contents of the call be listened to or recorded.
③ 제42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 4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mates' telephone calls.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4) To listen to or record the contents of a call under paragraph (2), the inmate and the other party shall be informed of that fact in advance.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permission for telephone calls, listening to and recording the contents of call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