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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1절 통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8 (Counseling, etc. by Outside Experts)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ㆍ교정학ㆍ범죄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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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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