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부칙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사법원의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헌병대장"을 "군사경찰부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3748호,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8호,1991.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3호,1979.7.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4호,1970.1.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