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3.2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3.2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