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2)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cords^r러코즈 it잇 keeps킵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