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교육명령)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20-2 (Education Ord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1) Where medical personnel have negligently made a false entry in a record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0,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order the head of the medical institution to provide education to the medical personnel of that institution.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ed procedures, educational institutions, methods and contents of education, etc. under the education ord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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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