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24 (Designation, etc. of Regional Hospice Cent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3.27>

(1) To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regional^r리저늘 hospice하스피스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centers").센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rst:^f퍼스트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

1.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reatment,트^r릿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s;페이션츠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hospice하스피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3.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4.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to투 hospice하스피스 patients;페이션츠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5.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hospice하스피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6.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hospice하스피스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n안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s;페이션츠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8. Other어^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s,페이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regional^r리저늘 center센터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arries캐^r리즈 them^ð뎀 out아웃 improperly,임프^r라펄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enter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arries캐^r리즈 them^ð뎀 out아웃 improperly;임프^r라펄리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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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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