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29 (Evaluation of Specialized Hospice Institu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To improve the quality of hospic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valuate the following matters of specialized hospice institutions:
1.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1. The quality and level of facilities, personnel, equipment, etc.;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2. The current state of hospice quality management;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ing, scope, methods, procedures, etc. of evaluations of specialized hospice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disclose the results of evaluations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may reflect them in support and supervision.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ntrust the evaluation work under paragraph (1) to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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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