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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 원칙)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3 (Basic Principles)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hospice,하스피스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worth워θ스 of어v브 a어 patient페이션트 as애즈 a어 human휴먼 being.비잉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Every에v버r리 patient페이션트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st베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be비 clearly클리어리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rognosis프r라그노우시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o투 be비 given기v븐 to투 him힘 or오 her허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and앤드 to투 make메이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ecisions.디시전즈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3)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theð더 best베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explain익스플레인 hospice,하스피스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ccurately애켜r러틀리 and앤드 in인 detail,디테일 and앤드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decisions디시전즈 patients페이션츠 make메이크 accordingly.어코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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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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