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8-2 (Standards for Transport Performance)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Article 19 (1) 1-2 of the Act means transport sales equivalent to at least 5/100 of the annual average market transport sales (referring to the total of the annual average transport sales by type of truck) publicly notified each year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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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