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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8-2 (Standards for Transport Performance)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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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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