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Enforcement Rul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3-2 (Expansion of Truck Rest Areas)

①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46-2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내 주요 물류시설의 현황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of어^v브 major메이저 domestic더메스틱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화물자동차의 운행실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ruck트^r럭 operation;아퍼^r레이션

3.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ruck트^r럭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4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ned플랜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ruck트^r럭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ual애뉴얼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ruck트^r럭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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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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