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3(위원의 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13 (Allowances, etc. for Members)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and the exper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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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