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19.12.3 · 법률 · 경찰청 소관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19.12.3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