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Fire Damage and Subscription to Insurance, Article 4 (Special Provisions)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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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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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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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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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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