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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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