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①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consumes컨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chedule스케줄 3 chemicals,케미클즈 only온리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them)^ð뎀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results^r리절츠 annually애뉴얼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discrete디스크^r릿 organic오개닉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nually애뉴얼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nually애뉴얼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12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