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16 (Powers of International Inspection Team)
① 국제사찰단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사진 촬영과 시설 관계자의 진술 청취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설협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The international inspection team and relevant public officials of the competent authority may inspect documents and books, collect samples, take photographs, and hear statements from persons concerned with the facilities at facilities subject to inspection, and may exercise other powers under the facility agreement.
② 국제사찰단 소속 사찰관(이하 "사찰관"이라 한다)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Inspectors belonging to the international inspection te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pectors") and relevant public officials of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carry identification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inspect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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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