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18-2 (Regular and Occasional Inspection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regular^r레귤러 or오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 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1.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 현황

2. The^ð더 holding호울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

(2)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a어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and앤드 carries캐^r리즈 it잇 out아웃 as애즈 planned;플랜드

2. 최근 2년 동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results^r리절츠 in인 regular^r레귤러 and앤드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ㆍ기준과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egular^r레귤러 and앤드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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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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