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19-2 (Support for Research on Countermeasure Chemicals and Biological Substances)
① 정부는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되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이 인간 또는 동식물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invigorate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countermeasure chemicals and biological substances that can minimize damage to humans, animals, and plants from specified chemicals or biological agents, etc. used in manufacturing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argets and standards of support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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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