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27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3.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rticle아터클 12 (1) or오 (5); and앤드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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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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