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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7, 2025.8.7>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7>

[제목개정 2025.8.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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