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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6 (Operati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cts액츠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12.24>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held헬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n웬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onvenes컨v빈즈 meetings미팅즈 by바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each이치 member멤버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date,데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회의 일시 및 장소

1.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2. 회의 목적과 안건

2. Purpose퍼퍼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to투 be비 questioned퀘스천드 or오 to투 speak.스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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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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