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4 (Data to Be Submitted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etc. of Chemicals)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new누 chemicals케미클즈 or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s케미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1.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2.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molecular멀레큘러 formula,^f포뮬라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formula;^f포뮬라

3. 화학물질의 용도

3. Uses유시즈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4.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5.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properties프^r라퍼티즈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6. 화학물질의 유해성

6. Hazard해저드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ㆍ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Risk,^r리스크 including인클루딩 exposure익스포우저 scenarios시네^r리오즈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handling핸들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exposure익스포우저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더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s이즈 10 tons턴즈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ㆍ화재ㆍ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8.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safe세이^f프 use유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explosion,익스플로우전 fire,^f파이어 or오 leakage,리커지 etc.);엣세터^r러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9.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mong어멍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6,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recording^r러코딩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1. A어 domestic더메스틱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2. A어 foreign^f포^r런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Good굿 Laboratory래브^r러토^r리 Practice프^r랙티스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ㆍ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ests테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st테스트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content칸텐트 and앤드 test테스트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ests,테스츠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ecure시큐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6 for^f포 some섬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secure시큐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securing시큐^r링 test테스트 data데이타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sts테스츠 using유징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s애너믈즈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or오 data데이타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in인 order오더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4.2.6, 2025.10.1>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1.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data데이타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6,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data데이타 on안 risk^r리스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est테스트 plans,플랜즈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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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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