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ㆍ평가ㆍ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tests,테스츠 etc.,엣세터^r러 or오 produce프^r러두스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