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Testing Institutio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ed컨덕티드 test테스트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repared프^r리페어드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facts^f팩츠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테스트 field^f필드 or오 test테스트 item아이텀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in인 that^ð댓 test테스트 field^f필드 or오 test테스트 item아이텀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test테스트 work워크 in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테스트 field^f필드 or오 test테스트 item아이텀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3.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ed컨덕티드 tests테스츠 or오 issued이슈드 test테스트 reports^r리포츠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테스트 fields^f필즈 or오 test테스트 items;아이텀즈

4.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until언틸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④ 제2항에 따라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테스트 field^f필드 or오 test테스트 item아이텀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test테스트 field^f필드 or오 test테스트 item아이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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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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