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42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Chemical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hazard해저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emicals,케미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easily이절리 check첵 and앤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1.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1. Chemicals케미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2.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어 hazard해저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r오 a어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3. Other어^ð더 chemicals케미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2)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taching어태칭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azard해저드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3)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iew^r리^v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azard,해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1. Conducting컨덕팅 a어 hazard해저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r오 a어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2.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2025.10.1>

(4) In인 addition,어디션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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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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