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velopment of the Flower Industry and Promotion of Flower Culture, Article 6 (Design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Flower Industry Promotion Zon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flower^f플라워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화훼 재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화훼 재배면적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The^ð더 flower^f플라워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rea에^r리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flower^f플라워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other어^ð더 flower^f플라워 industry인더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tal토우틀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2.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flower^f플라워 industry;인더스트^r리

3.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정할 것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are아 feasible^f피저블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화훼산업 진흥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a어 flower^f플라워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tached:어태치트

1. 진흥지역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3. 대상지역 내 화훼 재배농가ㆍ재배면적 현황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lower-growing^f플라워-그^r로우잉 farms^f팜즈 and앤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ther어^ð더 flower^f플라워 industry인더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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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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