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듣기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