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19 (Payment into Accounts)

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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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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