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시공감리자)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33 (Construction Supervisors)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1) A person whom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large city may designate as a construction supervisor pursuant to Article 16 (1) of the Act shall be a specialized environmental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that has not received a disposition of business suspension under Article 15 (5)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2) Where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large city intends to designate a construction supervisor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person installing the relevant environmental facil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