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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시공감리자)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33 (Construction Supervisors)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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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y.f퍼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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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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