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ce원스 a어 year,이어 but벗 a어 separate세퍼^r레잇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or오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a어 survey서^v베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urveyed서^v베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iming,타이밍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use유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e-mail,이-메일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