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드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 종류, 단가, 사용가능기간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certification-entrusted서터^f퍼케이션-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with위^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ability,유저빌리티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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