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4 (Formul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 The head of each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formulate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levant yea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fostering plan by February 15 each year,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ogether with the previous year's performanc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8.4.17,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compile the implementation plans and the previous year's performance submitted under paragraph (1) and report them to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uncil under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unc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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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