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Control of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Environmental Crime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aggravated punishment for, and control and prevention of, a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amage that cause harm to the living environment or the natur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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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