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Act on the Control of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Environmental Crimes, etc., Article 15 (Rewards)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5.10.1>
A reward may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 person who reports an environmental law violation to an investigative agenc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e head of a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referring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before the violation is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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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