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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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