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