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정기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Article 6-4 (Matters to Be Observed in Distributing and Selling Products with Preliminary Type Approval)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 별표 2의2의 예비형식승인표를 부착한 후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sell셀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affixing어f픽싱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label레이블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label레이블 cannot캐낫 be비 affixed,어f픽스트 it잇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manual매뉴얼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프r라덕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gain.어겐

② 제작자등은 구매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labels레이블즈 in인 Formf폼 No.노우 5-5, bearing베r링 theð더 seals실즈 or오 signatures시그너처즈 of어v브 purchasers,퍼처서즈 and앤드 keep킵 it잇 until언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