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9.29>[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