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Article 9 (Procedures for Establishing Official Test Methods, etc.)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디 official어^f피실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것

1. Before비^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디 official어^f피실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할 것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디 official어^f피실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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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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