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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