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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조서의 작성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조정 내용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조정결정한 날짜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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